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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[시행 2012. 3.15.] [법률 제11110호, 2011.12. 2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제6조(편집저작물)
①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.
②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관련 판례
저작권법위반
대법원 2020.09.15 선고 2019노1531 판례
저작권법위반
대법원 2021.08.26 선고 2020도13556 판례
손해배상(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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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위반
대법원 2009.06.25 선고 2008도11985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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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입법현황
기본정보
법령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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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
법령안 기본정보
법령안 입안자
법령정비의견 반영
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
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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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
국회 입법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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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명
발의정보
심사진행상태
제안일자
제안이유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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